저출산으로 인한 3가지 큰 변화 : 머니트렌드 2023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만큼 향후 다가올 인구 분포 문제가 크게 3가지로 다가올 것이다.

 

 

 

2023년의 돈의 흐름에 대해 45가지로 이야기 하고 있는 머니트렌드 2023 책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3가지의 큰 파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엄청 낮은 수준이며 이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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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 연장 이슈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케어해야 할 고령층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젊은 층은 줄어들어

발생하는 이슈가 정년 연장 이슈이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상체가 크고 하체가 부실한 모양이다. (고령층이 많고, 젊은 층이 적다)

우리나라 사회의 제반 구조는 젊은층이 고령층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되어있다.

젊은층이 낸 세금으로 복지, 조세, 산업 등이 이루어진다.

즉 근로가능 연령대가 먹여 살리는 구조인데, 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근로가능 인구가 많아져

각종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받쳐줘야 한다. 앞으로의 일자리 수는 같거나 많아지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야 청년들의 취업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로봇 및 설비를 통한 자동화로 임금과 같은 고정비를 줄여 이익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수를 더 늘리는 것은 기업의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 증세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인당 내는 세금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세금을 건드는 것은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책들을 봤을 때는 십수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정책을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조금 더 받는 방법을 자주 볼 수 있다. (주택 관련 세금 정책을 보면 그렇더라..) 

머니트렌드 2023에서는 '간접세'라고 표현하는 소비세가 점자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세는 우리가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물건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를 지불하고 소비한다.

일반적으로 먹는 컵라면과 같은 물건들의 소비세는 가장 늦게, 아이폰과 같은 사치재에 가까운 제품에는

20%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한다.

 

 

3. 이민 문제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가 자연 감소하더라도 해외 유입 때문에 총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연감소에 총인구감소까지 이미 인구 감소세에 진입했다.

확실히 예전보다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아졌다.

농사를 짓는 인력들 중 외국인이 많고, 제조업 공장에 가도 외국인들이 많다.

학교에도 외국인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같은 민족들끼리 모여있는 동네도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이민 증가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은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

외국인들의 불법 이민 문제, 각종 범죄 사고, 학교 따돌림, 제도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한 예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외국인등록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준다고 한다. 즉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봐도, 따로 전입신고 내역도 안 뜨지만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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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좋냐 나쁘냐로 따지지 말자.

이러한 사회가 다가온다면 우리가 키우거나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공부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찌 됐든 출산율이 정말 낮았고, 그 파도는 매년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